(시사저널=김현지 기자)



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월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'K-엔비디아'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.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. ⓒ시사저널 박은숙


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지급한 변호사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법원이 "이 의원은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하라"는 판결을 확정했다.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맡은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다.
법조계에 따르면바다이야기백경
,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 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. 이는 원심의 결정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한다는 의미다. 1심은 앞서 이 의원이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찬종 측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. 2심과 대법원도 각각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무료충전릴게임
 그대로 유지됐다.
이번 사건은 이 의원이 탈당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은 시기와 관련됐다.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 이 의원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했다. 이 의원이 본인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 김철근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. 동시에 국민의힘은 당 소속 최고주식계좌은행
위원 과반 이상인 4명이 일괄 사퇴하면서 비대위 전환도 시도했다. 
그러자 이 의원은 주호영 의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찬종에 착수금 1100만원을 지급했다. 성공보수는 향후 협의하기로 했다. 법원은 당시 이 의원이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, 이와 관련해 이어진 가처분 신청은 기각시간외주식거래
하거나 각하했다.
국민의힘은 이후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했다. 결국 이 의원은 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했다. 문제는 법무법인 찬종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의원이 이에 응하지 않은 점이다. 찬종 측이 이 의원을 상대로 성공보수 지급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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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 재판부는 앞서 2023년 12월 "성공보수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"며 이 의원의 성공보수 지급 의무를 지적했다.